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집행정지

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• 무효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.
•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.
• 당사자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.
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•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