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집행정지

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.
•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.
•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.
• 무효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.
•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.
• 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