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.
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소를 각하한 확정판결도 그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판단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겨 후소를 구속한다. 기판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항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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