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함을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…
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함을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다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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