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.
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만 심사할 수 있어 정당한 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,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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