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…
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일부 위반행위만 위법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응하는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처분을 가분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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