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.
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이고, 징계처분의 재량은 그에 비하여 좁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상대적으로 넓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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