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
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·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.

정답: O (옳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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