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소송 총론

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재판관할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.
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제3자의 소송참가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.
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공동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.
•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.
•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