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소송 총론

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.
•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.
•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.
•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(참가인의 소송행위)의 규정을 준용한다.
•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(제21조)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 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