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민중소송·기관소송
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.
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)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민중소송·기관소송
정답: X (틀리다)
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