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
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민중소송·기관소송

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.

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.

정답: X (틀리다)

해설

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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