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기타 소송

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…
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집행정지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.
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·병합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