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기타 소송

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…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• 당사자소송은 국가·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.
•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•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