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포함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 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.
• 고시에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, 그 행정처분에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…
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.
•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…
• 본인의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.
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 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