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본인의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.

정답: O (옳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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