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이익이 있는 경우 법 률상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.

정답: O (옳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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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,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…
•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하여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.
•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.
•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.
•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.
•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(僞名)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