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심리
절차의 위법을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.
절차의 위법을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미쳐,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ㆍ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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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,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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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