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심리
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.
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만 인정되므로,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기속력이 생기지 아니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)
같은 단원 다른 지문
- 절차의 위법을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.
-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,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.
-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, B, C의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이익이 소멸 하지 않는다.
-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…
- 행정청은 처분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 다는 옳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