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심리
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,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.
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,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,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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