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사인은 법령에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.
•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.
•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.
•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.
•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.
•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