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.

해설

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한 부작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9조, 제4조 제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