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.
•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.
•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.
•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․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.
•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.
•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