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․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.

해설

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심사는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며, 그 위반이 확정된 대법원판결은 공고의 대상이 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