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해설

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, 법률상 이익에 이르지 못하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