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.
•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•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.
•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.
•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.
•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