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군의관이 하는 「병역법」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.
•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…
•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.
•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.
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.
•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