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,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,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…
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,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,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민중소송이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므로, 세 사안과 같은 공법상 권리관계의 다툼은 민중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5조, 제3조 제2호)
같은 단원 다른 지문
-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 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다.
-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,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,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…
-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,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,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…
-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,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,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…
-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,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,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…
-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