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소송 총론
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. (출처: 제59회 세무사시험 50번 ①, 제58회 세무사시험 56번 ④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