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심리

처분사유의 추가․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 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는 옳다.

정답: O (옳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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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.
•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․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는 옳다.
•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…
• 처분사유의 추가․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.
•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 서 주장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