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판례상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가가능하…
판례상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가가능하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만 심사할 수 있어 정당한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,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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