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판례상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…
판례상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가가능하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기속행위인 금전부과처분은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처분이 가분적이므로 그 초과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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