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판례상 제1종 보통, 대형 및 특수면허를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는 경우 일…
판례상 제1종 보통, 대형 및 특수면허를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가가능하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복수의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처분으로서 가분적이므로,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면허에 대한 취소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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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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