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
행정소송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행정소송법상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.
• 행정소송법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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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행정소송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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