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려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.

해설

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와 달리 처분의 위법 여부는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, 취소판결의 확정이 국가배상청구 인용의 요건은 아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