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.

해설

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되므로,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9조, 제2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