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재결에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재결에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수용재결이라는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처분청이 아닌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, 제3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