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.
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제34조를 준용하고,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인 제38조 제1항에는 제34조가 없으므로 간접강제가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)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정답: X (틀리다)
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제34조를 준용하고,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인 제38조 제1항에는 제34조가 없으므로 간접강제가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