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.
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제3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, 제3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