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

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
제3자에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.

제3자에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O (옳다)

해설

제44조 제1항의 준용목록에는 제31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,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아니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, 제3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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