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
판례상 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제3자에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.
• 당사자소송에서는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.
• 판례상 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…
• 판례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.
• 판례상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.
•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