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정답: O (옳다)
해설
제32조는 사정판결로 기각된 경우 등에 한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예외규정이고 제38조 제1항의 준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,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2조, 제8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