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판결

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.

정답: O (옳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.
•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•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•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.
•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.
• 사정판결에서 ‘공공복리’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