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행정소송 총론

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, 무효등확인소송, 의무이행소송이 포함된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,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…
•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
•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.
•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.
•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.
•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,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