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당사자소송
판례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.
판례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관리처분계획은 인가ㆍ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에 의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, 제3조 제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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