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무효등확인소송

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관련청구소송의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.
•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.
• 처분의 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된다.
•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
• 처분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
•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