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의미한다.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의미한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준용되는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이든 응답할 의무를 뜻하므로,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, 제30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