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부작위위법확인소송

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.
•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인 위법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.
•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 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이익을 상실하게…
•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하지 아…
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는 옳다.
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의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