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판례상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C의 사증발급 불허 통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적법하다.
• B의 입국금지결정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.
• 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.
• 판례상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• 판례상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• 판례상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