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판례상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판례상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정답: X (틀리다)
해설
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과세 등의 기준이 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. (출처: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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