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· 취소소송 > 소송요건

판례상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X (틀리다)

같은 단원 다른 지문

• 판례상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• 판례상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• 판례상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• 판례상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.
• 판례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.
• 판례상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'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'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.